[1991 노벨경제학상] 로널드 코즈 : '거래 비용'을 발견하고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거인

 

 

1991년 10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경제학계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상자는 영국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 [Ronald Coase]였습니다.

이 수상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핵심 공로가 1991년의 최신 연구가 아닌, 무려 54년 전인 1937년과 31년 전인 1960년에 발표된 단 두 편의 논문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세상이 그의 위대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방대한 통계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혹은 "오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같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그의 공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경제의 제도적 구조와 기능에 있어 거래 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명확히 한 공로

이 한 문장 뒤에는 경제학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두 가지 거대한 개념,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s]과 재산권 [Property Rights]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자 시리즈'는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험한 선구자, 로널드 코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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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 1937년의 근본적 질문

 

로널드 코즈의 첫 번째 혁명은 그가 불과 20대였던 1937년,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이래로, 주류 경제학은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보고 거래하면 모든 것이 최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젊은 코즈는 아주 간단하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시장이 그렇게 완벽하고 효율적이라면, 도대체 '기업' [Firm]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내부는 시장 원리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사장은 시장에서 부하 직원과 가격을 협상하는 대신 '명령'을 내립니다. 엔지니어는 자신의 다음 업무를 시장에서 경매로 정하지 않고,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효율적인 시장을 포기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명령 체계' [계층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코즈의 대답은 바로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s]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최초로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 탐색 비용: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가 파는지 찾아다니는 비용
• 협상 비용: 가격과 조건을 두고 밀고 당기기 하는 비용
• 계약 비용: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비용
• 집행 비용: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을 때, 그것을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비용

코즈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거래 비용'이 너무 클 경우, 차라리 사람들을 고용해 하나의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 '명령'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통찰했습니다.

즉, 기업은 시장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시장의 '거래 비용'과 기업 내부의 '조직 비용' [관리 비용]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통찰은 '기업'이라는 존재를 경제학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들였고, '신제도학파'라는 거대한 흐름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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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와 공장 굴뚝 : '외부효과'의 재발견

 

코즈의 첫 번째 논문이 경제학계를 흔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면, 1960년에 발표된 두 번째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 [The Problem of Social Cost]는 즉각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문은 '시장 실패'의 가장 고전적인 예시인 외부효과 [Externality] 문제를 다룹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가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 한 공장이 강철을 만들며 강에 폐수를 방류합니다. [공장과 구매자 간의 거래]
• 이로 인해 강 하류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손해를 입습니다. [제3자의 피해]

기존의 경제학 [피구 경제학]은 이 문제의 해법이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에 세금 [피구세, Pigouvian Tax]을 부과하여 오염 배출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즈는 이 전통적인 해법에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정부의 개입이 최선인가?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코즈는 문제의 본질이 '오염' 그 자체가 아니라, 오염된 강물이나 깨끗한 공기에 대한 소유권 [Property Rights]이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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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의 정리 : 재산권이 명확하다면?

 

코즈는 이 '재산권' 문제를 파고들어, 경제학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론 중 하나인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거래 비용'이 0 [제로]이라면, 재산권 [소유권]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지든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항상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공장과 어부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시나리오 1 : 어부가 강에 대한 재산권 ['깨끗한 물']을 가질 때

 

• 어부가 깨끗한 강을 소유했습니다. 공장이 오염을 시키려면 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이 오염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간 100억 원이고, 어부가 깨끗한 물로 얻는 이익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 공장은 어부에게 "오염시킬 권리를 달라. 대신 50억 원보다 많은 금액 [예: 60억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협상할 것입니다.
• 어부는 50억 이익 대신 60억 보상을 받는 것이 이득이므로 허락합니다.
• 결과: 공장은 오염을 하고 [사회 총 이익: 100억 > 50억], 어부는 보상을 받습니다.

 

## 시나리오 2 : 공장이 강에 대한 재산권 ['오염시킬 권리']을 가질 때

 

• 이번엔 반대로 공장이 강을 소유했습니다. 공장은 마음대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공장의 이익은 100억 원, 어부의 이익은 50억 원입니다.
• 어부는 오염을 막고 싶지만, 공장이 오염으로 얻는 100억 원만큼을 보상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최대 50억까지만 지불 가능]
• 어부는 협상을 포기합니다.
• 결과: 공장은 오염을 합니다.

두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어부 vs. 공장],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큰 [100억 > 50억] 공장이 오염을 하는 동일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돈을 누가 버느냐' [보상금의 흐름] 뿐입니다.

이것이 코즈의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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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세계의 함정 : "거래 비용은 0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즈를 오해합니다. "봐라, 코즈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다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것은 코즈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코즈가 '거래 비용 0'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이유는, 그 반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즈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 비용이 0이 아니라 매우 높다! 따라서 재산권을 초기에 누구에게 배분하느냐 [즉,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1명이 아니라 1만 명이라면? 공장이 그 1만 명과 일일이 협상하는 '거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협상은 불가능해집니다.

코즈의 진정한 공로는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장'도 '정부'도 '법'도 모두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장 실패가 발생했으니 무조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거나 "정부 개입은 무조건 나쁘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거래 비용]을 비교했을 때, 시장 협상, 정부 규제, 혹은 법원의 판결 중 어떤 제도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가?"

이 질문은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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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경제학"을 비판한 거인

 

로널드 코즈는 2013년, 무려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채 칠판 위에서 수학 공식으로만 존재하는 칠판 경제학 [Blackboard Economics]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에게 "사무실에서 나와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계약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법정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은 '거래 비용'과 '재산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두 축을 발견한 공로입니다. 그는 경제학이 '가격'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제도' [Firms, Laws, Government]를 연구하는 학문이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기업이 왜 생기고, 법이 왜 필요하며, 정부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로널드 코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