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 노벨평화상] 프랭크 켈로그 : 전쟁을 불법으로 만든 서명, '켈로그-브리앙 조약'

 

🚫 "이제부터 전쟁은 범죄다"

 

오늘날 우리는 침략 전쟁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쟁은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외교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군대를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1928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선언이 파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살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듯이, 국가 간의 살인인 전쟁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이 대담하고도 이상적인 아이디어.

오늘 소개할 192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이 아이디어를 국제 조약으로 완성시킨 미국의 정치가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으나 곧 평화의 열렬한 전도사가 되어 전 세계 60여 개국을 하나의 서명으로 묶어낸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Frank B. Kellogg).

비록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지만, 훗날 전범 재판과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된 '켈로그-브리앙 조약' 의 탄생 비화를 소개합니다.

 

📜 소극적인 장관, 판을 키우다

 

이야기의 시작은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1926년 수상자)의 제안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상처가 깊었던 프랑스는 독일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앙은 당시 떠오르는 슈퍼파워인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우리 둘만이라도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읍시다."

이 제안을 받은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는 난처했습니다. 그는 냉철한 변호사 출신의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이건 프랑스가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군. 덜컥 서명했다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면 곤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었기에, 특정 국가와의 동맹처럼 비칠 수 있는 조약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켈로그는 거절할 명분을 찾다가 기막힌 역제안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대신 우리 둘만 하지 말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전쟁을 포기하는 조약을 맺는 건 어떻습니까?"

프랑스를 당황하게 만들려던 이 제안은, 의외로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 파리의 서명식 : 부전 조약(Pact of Paris)

 

여론이 들끓자 켈로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강대국들을 설득하며 조약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1928년 8월 27일, 파리 외무성 시계의 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당시 세계를 주무르던 15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 , 정식 명칭 '전쟁 포기 조약' 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1.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않는다.
2. 모든 분쟁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불법 행위' 로 규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켈로그는 서명에 사용한 펜을 쥐고 감격에 젖었습니다.

 

⚡️ 종이 호랑이인가, 새로운 질서인가?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뭐 하나? 어기면 어떻게 벌을 줄 건데?"

이 조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약을 위반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제재할 수단(군사력, 경제 제재)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방어 전쟁은 예외"라는 구멍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약 체결 불과 3년 뒤인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공했고,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켈로그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전쟁이 끝난 뒤 드러났습니다.

2차 대전 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에서, 연합군 검사들은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로 바로 이 조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은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1928년에 이미 전쟁을 포기한다고 서명하지 않았나? 따라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 행위다."

이 논리 덕분에 '평화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Peace)' 가 성립될 수 있었고, 오늘날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노벨상 : 법으로 평화를 설계하다

 

1929년,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프랭크 켈로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브리앙은 1926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켈로그 단독 수상이었습니다.)

선정 이유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전쟁을 불법화하고 국제 평화의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 였습니다.

켈로그는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인류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의지를 담을 그릇은 만들었습니다."

 

📚 TMI : 켈로그의 인생

 

1. 늦깎이 수상

켈로그는 노벨상을 받을 당시 이미 73세의 고령이었고, 공직에서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81세 생일 전날인 19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차 대전의 발발을 보지 않고 떠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 시리얼과는 관계없음

이름이 '켈로그'라서 시리얼 회사와 관련이 있나 싶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상원의원, 주영 대사, 국무장관을 거친 정통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3. 노벨상 메달 분실 소동

켈로그는 1929년 상을 받았지만,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1930년에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국하는 배 안에서 잠시 메달을 잃어버리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곧 찾았지만, 평화의 상징을 잃어버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맺음말 : 이상은 현실의 나침반

 

프랭크 켈로그의 조약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전쟁은 범죄다" 라는 명제는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나라가 땅을 뺏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침략은 나쁜 짓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려 했던 그의 시도는,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남아 있습니다.